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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전세사기’ 문재인 정부 정책 원인…“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필요”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19 14:07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전세 사기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 사기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 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 대출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금유기관으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중단이 아니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하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밀평가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 대출시 정밀평가 의무화 ▲주택 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는 지난 정부부터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악용한 사기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철저한 제도 개선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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