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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30 15:28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3년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그 기업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 실적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 재활용실적 : 93억 8,000만 톤(2002) → 151억 9,000만 톤(2012), 62% 증가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나 색상, 금속마개의 사용 등

이에 따라 환경부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이번에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 6개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수 기업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인하하고 포상,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부터 2년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8개 생산자와 함께 페트병 제품 18개종을 대상으로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6개사의 10개종 페트병제품이 자원순환형 포장재로 재질·구조가 개선되었으며 페트병 1개 품목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시 2020년까지 약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0억 원 경제적 효과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분담금 및 지원금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2013.5. 구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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