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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김명희 기자

등록 2023-04-03 14:23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역시 허점이 분명하다”라며 “공직자 재산 심사의 경우 신고 내역의 30% 정도만 선별심사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기재하거나 잘못신고해도 견책 등의 가벼운 조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재정넷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며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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