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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29 16:42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어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지난해 연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당시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 뒤이어 내정된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도 지난 27일 논란 끝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다”면서 “서 이사의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유 분산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특정 회사를 언급했고,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이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언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방안이 미리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조 관장은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의견 수렴 기간이 줄어든다”며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 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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