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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욕외교대책위 "한일 정상회담, 최악의 정상회담...尹, 日에 굽신거려" 혹평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17 15:54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입장 표명 기자회견` 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기시다 총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한일 간 쌓여있는 나머지 중요 현안도 해결해 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더 큰 숙제를 던졌다"고 기시다 총리를 비판 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반드시 촉구하라고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압박만 받았다"며 무능력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일본에 바치는데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등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은지,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만 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1965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우리나라 대법원을 짓밟았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고 격분했다.

 

대책위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도 부족했는지,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대책위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한국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됐다"며 "피해자단체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단체, 심지어 그간 사회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대학생들까지도 거리로 나서는 등 윤 정부의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지탄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혀, 정부의 해법은 이미 해법으로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효력도 없어진 방안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만이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전범기업 배상을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을 철회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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