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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15 12:30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은 평소에는 불구대천 원수같이 싸우지만,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하명 입법 아래 제대로 토론 한번 없이 사실상 국민의힘 2중대를 자처하며 민주당은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이다”며 “시행된 적 없으니 정책평가도 효과분석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와 TSMC와 인텔의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투자효과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 이해관계자인 대한상의의 자료를 내놓더니, 급기야 지난번 국감에서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KDI보고서를 다시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줄잡아 5년간 7조원을 두 대기업에게 집중적으로 감면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이례적일 정도로 숫자도 자료도 논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기에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수소와 미래차 분야까지 세금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챙겨줘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반도체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비투자 세금감면이 충분한 투자유치와 고용증대 효과를 이야기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저는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거대양당 합의로 국회의 95%와 맞서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그러나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재벌특혜 세금감면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정치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 포기하지 않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을 설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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