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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연기금 장악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13 14:39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다”라며 “독립성 대신 복지부에 의한 관치를 주장하는 분이다.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시대착오적 주장까지 한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이어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며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총 9인). 그런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9인에서 6인),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충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대기업 초우의 이해관계에 희생되어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개입으로 발생한 이러한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라며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지금처럼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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