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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원 "한국에너지공대 향한 정치감사 즉각 중단하라" 촉구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09 16:08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공화국의 정치감사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 ·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어제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운을 뗐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법안소위에서 4차례 심의를 거쳤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합의처리 됐다"며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건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공약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고도의 교육 인프라와 산업기반 시설을 결합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고 평했다.

 

의원들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의 숨통을 끊어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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