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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반대 모임 "일본, 과거 직시·미래 지향 안 해...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하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08 11:47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등재 반대 모임)이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 측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관련 홍보 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을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도광선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재 반대 모임이 `일본 정부의 군함도 관련 홍보 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 즉각 이행` 및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등재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도광선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재 반대 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2023년 3월 6일 제2의 경술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운을 뗐다.

 

등재 반대 모임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금 내용도 빠져 있는 굴욕외교이며, 국민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날리는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등재 반대 모임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 복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위 일본 정부가 요구한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는 굴욕적 외교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 국민이 간절하게 요구해 온 `한·일간의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로잡지 못한 한·일 역사문제를 묻어 버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할머니, 78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한순간에 묵살하고 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담화와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발전적 한·일 관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등재 반대 모임은 "고노담화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성 인정 ▲잘못 인정과 사과 ▲연구, 교육을 통한 기억의 다짐 등 현재와 미래의 구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선언 또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과거 직시, 미래 지햐은 불가분의 하나로서 한·일 관계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됐다"고 덧붙였다.

 

등재 반대 모임은 "하지만 지금 일본을 보면, 과거 군국주의 침탈은 물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조차 없고 잘못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재 반대 모임은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더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가 강제동원의 불행한 역사를 자랑할 만한 세계유산으로 포장하고자 애쓰고 있는 일본을 응원하며 돕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번 굴욕 외교로 인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등재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등재 반대 모임은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이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적법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에서 조선인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일본인 증언 등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선 사람도 일본인도 다같은 일본 국민이었으니 조선 사람이라서 차별은 없었다는 이런 해괴한 궤변을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등재 반대 모임은 "윤석열 정부와 일본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군함도 관련 홍보 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을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등재 반대 모임은 4월에 사도광산을 방문해 강제징용의 뼈아픈 역사를 일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현재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윤석열 정부의 조치, 일본이 군함도 강제징용 알림판을 설치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철회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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