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환경 환경정책

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 위한 지침 정비

최윤식 기자

등록 2023-02-22 14:18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 개정 (사진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하여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 중 대표사례에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에서가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