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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20 15:48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번 탄핵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주 장관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거부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 재판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 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 탄핵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더는 시간 끌어선 안된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 단이라도 서둘러 위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수추위원인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수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수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에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은 법사위 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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