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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15 16:3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재판은 증거와 팩트로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리에 맞추는 것이다"라며 "그 관련해서 저희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결과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법조인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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