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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3 11:15


산업통상자원부는 7.2일(수) 09:30,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14.7.2일(수), 09:30～11:3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금번 공청회에는 업계․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 후 패널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국제교역 현황 및 시사점｣,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서정민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ㅇ 첫 번째 발표자인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환경시장 성장률 : (‘10) 5.15% → (‘11) 5.73% → (‘12) 5.87%
** 우리나라 환경상품 교역 증가율(‘07-‘12 연평균, %) : (수출) 63.9, (수입) 38.5
아울러,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동 협상을 이러한 녹색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두 번째 발표자인 김영귀 팀장은 ‘02～’12년간 환경상품(153개)*의 세계 교역규모는 약 3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동 협상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6.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교역은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기계․전자․철강 산업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협상 과정에서 환경 프렌즈 그룹(한국, 미국, EU,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대만 등 9개국)은 ‘07년 153개 품목을 선정하여 자유화 대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DDA 협상 미타결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출범 논의중인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은 DDA 협상과는 별개)
**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 : (‘02) 6,514억 달러 → (‘12) 1조 9,333억 달러
***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액 비중(%) : (‘02) 3.7 → (‘08) 4.9 → (‘13) 6.9

주제발표가 끝난 후 업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 간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한국환경산업협회 윤웅로 상임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승우 친환경전략실장, 환경부 조희송 해외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과장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상품의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무역협회는 협상 참여는 우리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잠정 논의 중인 환경상품에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있거나 이미 개방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환경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기대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인 바,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14.1월 WTO 주요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7월 협상 출범선언 및 협상 작업계획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실제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작업계획 등 논의에는 참여하면서, 경제적 효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참여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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