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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보이스피싱,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9-19 10:56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총책이 상주하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탓에 주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7만 1,122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자그마치 3조 7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 8,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만 2,956건, 인천 1만 617건, 부산 9,211건 순으로 발생했다. 피해액도 각각 9,730억 원, 7,832억 원, 1,630억 원, 1,60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어눌한 조선족 말투가 상징이었던 보이스피싱은 현재 능숙한 표준어 구사는 물론이고 서울 중앙지검이나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에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대출사기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적힌 ‘가짜 구속영장’이 담긴 카카오톡에 속아 현직 의사가 역대 최고액인 41억 원의 사기를 당했으며, 택배가 도착했다거나 해외 등지에서 결제가 이뤄졌으니 확인하라는 식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편취수법별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면, 계좌이체형 7만 6,183건, 대면편취형 5만 2,266건, 상품권 등 요구형이 10,512건, 피싱혼합형이 4,239건, 배송형이 1,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현금을 특정 계좌로 옮기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돈을 받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입금하는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는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계좌이체형은 2018년 89.68%(30,611건)에서 2021년 10.85%(3,362건)로 비중이 줄었으며, 대면편취형의 경우 2018년 7.46%(2,547건)에서 2021년 73.44%(2만 2,752건)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해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현장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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