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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8-26 17:38

친기업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 정부가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기업인들의 ‘기’를 세워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함께 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함께 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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