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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취지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8-25 12: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기상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기상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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