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7-19 09:07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해당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