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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산업체와 함께 풀어간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6-09 15:44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산업체와 함께 규제개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별로 각 지역 산림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참여기업은 ▲풍력발전 ▲광업 ▲목재에너지 산업 ▲산지축산 ▲목재산업 ▲산양삼 재배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다.

산림분야 규제는 토목, 건설 등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목재산업이나 산약초 재배 등 산림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가로수 경관 향상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 등 총 11건의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시작했다. 6월부터는 각 지방산림청별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관 협의체가 산림분야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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