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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대학 붕괴 위기 `고등교육 국가책임제` 촉구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2-15 19:34

교육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붕괴 위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15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학 위기대책 요구 및 고등교육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15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차기 정부에 대학 위기대책 요구 및 고등교육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고등교육재정 국가책임제`, `지역대학 강화방안 마련` 등 10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오랜 등록금 동결 조치와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도록 대선 후보들이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00년 이후 지속된 학령인구 감소가 등록금 의존도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로 이어졌으며, 지방 소재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단체가 발표한 정책의제는 ▲GDP 대비 1.2%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지역대학·지역소멸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전국 대학 일률적 정원 감축 및 대규모 과밀 대학 규모 축소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평가 제도 개선 ▲교원 확충 및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폐지 ▲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 및 직장건강보험·퇴직금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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