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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강화 등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1-17 17:56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책 속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병원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위태로운 공공의료시스템, 인력부족이 만연한 병원 현장, 민간과 가정에 내맡겨진 돌봄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20대 대통령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한국의 병상 수가 OECD 2위임에도 대유행 시기마다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가 연일 보도되고 공공병원을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감염병 확산단계에 맞는 병상 동원 대책을 세우고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상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 요구안을 발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병원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인력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돌봄노동자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양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 공공시설 30%확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으로 설정 및 월급제 도입, 간병노동자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정부 지원책 마련 ▲병상총량제 ▲상병수당 실시 ▲18세 미만 무상의료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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