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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대선 후보들에 `노동 중심 산업전환` 요구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2-14 17:13

서비스노동자들은 14일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공표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개혁하는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20대 대선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6대 핵심 요구안으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부동산 투기 규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여성집중 서비스업종 임금격차해소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통산업의 온라인화,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재편, 스마트홈 산업 확대 등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산업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고용책임을 민간에만 맡겨둘 순 없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일자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 규제,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 등 6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학교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 매뉴얼 등이 시급하게 만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투기 세력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형마트 매장을 인수하고 폐점시킨 뒤 팔아넘기는 행태가 반복돼오고 있다"며 "악질 투기자본 규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에서 토이저러스 파산 이후 사모펀드의 약탈적 이윤추구를 방지하는 약탈금지법이 2019년 제정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비스연맹은 요구안이 담긴 대선 정책요구 질의서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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