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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포럼 "주택-공장 혼재 지역 정비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2-01 18:02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를 통해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주거 부적합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이전 혹은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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