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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위한 예산 반영하라"

김명희 기자

등록 2021-11-03 16:57

양대노총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 등으로 현재 약 1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무늬만 정규직일뿐, 공무원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신설했고, 최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와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은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휴양시설,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무늬만 정규직일뿐, 공무원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주장했다.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상여금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인상만 반영됐다는 게 양대노총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러한 권고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국회가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확충 및 공무직 법제화 양대 노총 요구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노위, 기재위, 행안위, 예결위, 교육위 양당 간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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