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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0-28 13:27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인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인 `청년세이브`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중 하나다.


`청년세이브`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4가지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일대일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000여명을 지원한다.

 

또한,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도 확대‧강화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 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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