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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8 11:52

▲ 제6회 지방선거의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과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단속방안에 대한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과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단속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연구소 등의 디지털포렌식․데이터분석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주요 토의 내용은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상의 예방활동 방안 ▲ 신종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방안 ▲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체계 개발 방안 등이었다.

자문위원들은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사전 예방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조사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감안할 때 후보자는 저비용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순기능은 보장하되,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단속 및 정책에 반영,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조직적인 불법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나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설치하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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