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개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30 16:51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산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시민 모의재판이 7월 1일 열린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시민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진 의원(비례),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산재시민법정`을 기획해 7월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 의원들은 이러한 판결에서 수십 년째 산재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멈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수 엘리트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원들은 "판검사들과 같은 엘리트들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이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재시민법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