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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금융노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위한 전금법" 비판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6-17 17:1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7알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회피하면서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의원은 "이렇듯 기존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대해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배진교 대표는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 기존 은행·카드사와 동일 업무 수행해도 기존 금융기관 규제 하나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배진교 정의당 대표는 이날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비금융사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소액후불결제와 계좌개설, 선불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이는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의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는 전세계적 스탠다드"라며 "그럼에도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빙자해서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에게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일 뿐 아니라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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