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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따라 차등 지원 `안심소득` 최초 추진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5-27 10:45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26일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기자설명회 당시. (사진=서울시)

시는 시범사업 설계를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새로운 복지모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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