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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영세 제조업 등 중소 사업장 대상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4-12 13:21

경기도청 전경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를 추진, 도내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도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그간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휴게실태 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시화 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 기관으로 나선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사업체 및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취약노동자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사례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휴게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이용 빈도와 만족도, 적정 휴게시간 부여 및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 노동자 휴게 관련 법제도 사례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통해 민간부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을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휴게시설 개선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돼 사용자 및 노동자가 휴게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청소·경비 등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 해당 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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