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중공업/자동차/조선

국민권익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2-16 00:29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765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등이 확인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에 따르면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잦았고, 장치를 부착했음에도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거나 장치를 부착하라는 안내가 계속 수신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고,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2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