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돼있는데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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