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으며, 2016년에 52위 53점에 이어, 2017년 51위 54점, 2018년 45위 57점, 2019년 39위 59점을 기록, 4년 연속 상승해 이번에 33위에 위치했다.
연도별 부패인식지수 변화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다”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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