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교육/복지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1-07 08:3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박완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는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제도 및 타기관 비협조 등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3회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작 경찰 내부 지침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면서 “경찰이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내부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정인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던 1차 신고시 경찰은 마사지에 따른 멍자국이라는 가해자의 진술과 신고자 진술 및 입양기관 입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고 몽고반점, 아토피 상흔으로 단정하면서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확인될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 여죄를 색출해야 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차, 3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사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찰이 제도탓을 하기 이전에 현행 내부 수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침격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훈령 이상으로 격상하고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동·여성·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등의 실태를 점검해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