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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관계 부처 지혜 모아달라"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1-05 07:38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예비양부모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는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토록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날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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