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30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30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주요 재정사업 집행 추진상황 및 내년도 집행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재정관리점검회의였다.
안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총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4.1조원을 지급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0.5조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및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2.9조원 규모의 별도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강조하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내년 1월 11일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주요 현금지원 사업 수혜인원의 약 90%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구체적 사업집행 계획 공고, ▲신속지급 대상자 확정,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홈페이지 오픈 등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한해를 돌아보며 대규모 투자사업 등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실시해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했음을 되짚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안 차관은 말했다. 정부는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중 관리대상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63.0% 집행하며, 특히 민생에 직결되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능을 적극 보강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한다.
끝으로 안 차관은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년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재정 집행 준비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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