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양생태축 관리방안(해수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기재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마련에 돌입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은 정부가 어제 17일에 발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 정책방향'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내년의 관련부처들은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처리하며 고용안전을 중점으로 둘 예정이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정부는 오직 신뢰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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