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포럼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2017년 6월~2019년 5월)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022년)도 수행할 예정인 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