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증액돼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되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되었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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