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만큼, 단기간 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비아파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규제지역에는 6만6000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임대 물량을 늘려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식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이어지도록 인허가와 착공, 매입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수사, 법인 보유 주택 검증을 병행해 투기 수요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회의 말미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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