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
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된다.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로,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소음도 측정시간 기준 (자료=경찰청)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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