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이른바 DMZ법 추진을 두고 실효성과 안보 위험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부지 활용 6만호 공급 방안과 관련해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 찬 계획이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공급을 공개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DMZ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유엔군 사령관이 가진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일부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추진 전에 당연히 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외교부조차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내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 흐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휴전선은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피로 물든 선”이라며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DMZ법 제정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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