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3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모두 200개 시장으로 늘린다.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도 개선한다.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과 설탕·밀가루 담합조사도 병행한다.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대 39.3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 1.1조원을 공급하며,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6조원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성수품 공급계획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 방문 안내를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도 설 전에 시작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을 4조원 발행하고,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최대 5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할인,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 개방으로 이동·문화 수요를 촉진한다. 중국 춘절 연휴와 연계한 관광상품 할인 행사로 방한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24시간 합동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지원한다. 민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집행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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