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파주시청 전경.20일 파주시는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 협력 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역할과 권한 설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행정 역할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에서는 갈등 완화를 위한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교육·소통 사례를 소개했고,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여건을 반영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과 이격 거리 규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도 공유됐다. 파주시는 오는 3월 전문가 학술 회의와 4월 시민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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