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와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EU·멕시코·캐나다 등 주요국 통상현안을 논의하며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내 개최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등 남아 있는 쟁점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 시 한국 기업의 영국시장 접근성과 디지털 교역 기반 강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와 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 부과 예고 등 최근 통상 리스크도 점검됐다. 더불어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관련 소송 동향을 공유하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비관세 분야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FTA 공동위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요국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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