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패스트트랙 확산…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

이성규 기자

등록 2025-12-03 00:39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22.12 구축)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지원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정례화하고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시범 단계부터 성과가 뚜렷했다. 서울회생법원과의 초기 운영에서는 파산 절차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기술 27건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물도 포함돼 기술의 재활용 효과가 주목받았다.


이어 8월 진행한 기술거래에서는 매입 수요가 높은 기술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거래 효율을 높였다. 매각 대상 기술 28건 중 최종 15건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총계약액은 6,020만원으로 최초 공고가격 대비 약 23%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지원방안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 기반의 회생·파산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심사와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조다. 


5월 협약 이후 10월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된 건수는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적인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비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서울·수원회생법원뿐 아니라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술의 시장 복귀 기회를 넓히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산기업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되고, 소상공인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