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제도와 인재 양성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국가 차원에서 선정·지원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 시스템과 예산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주도형 국가 전환을 목표로, 인재 육성과 R&D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범정부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 연구성과를 보유한 20명 내외의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이 존경하는 과학자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카이스트·지스트·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한다.
또 2030년까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정착률을 높인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로 확대하고, 월 단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도 35곳에서 5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구개발 제도는 행정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자율·책임형’으로 바꾸어 연구비 직접비의 10%를 자유 사용하도록 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과제 수행의 행정·장비 관리 부담은 기관이 맡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블록펀딩 제도와 연구지원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적 과제 수주 체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한다. 연구평가 방식도 전면 개편돼 기존의 등급제는 폐지되고 정성평가와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6,000명 규모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평가수당 현실화와 실패 연구의 자산화 제도를 추진해 ‘의미 있는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예산 운용 역시 인공지능 기반으로 효율화된다. 정부는 R&D 예산을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AI 분석을 통해 예산이 가장 필요한 연구 분야에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6~7만 건의 정부 과제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허브도 구축한다.
또 지역 과학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획·집행·성과를 직접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신설하고, 지역 거점대학을 과기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운용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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