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이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통신 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연 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통신 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히 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고 제재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왔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이통3사의 경우 2005년 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15년째 별다른 심사 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이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 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 보호 3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디지털 라이프 확대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개인정보는 물론,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 정책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은아 의원 발의안 3건은 국회 사무처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11월 2일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