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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서울 추방령…민중기 특검 고발 착수”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0-21 06:1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적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출을 틀어막고 ‘돈 모아 집 사라’는 식의 발언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 차관은 56억 원대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수십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국민에게는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동산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제는 스스로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故 정희철 면장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불법적인 회유와 강압 수사가 있었으며, 자정을 넘긴 조사도 특검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 특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 면장에게만 가혹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하고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춘석 전 의원은 같은 의혹으로 사퇴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왜 예외인가”라고 반문하며, “주식 매입·매도 시점과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 당은 오늘 민중기 특검을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수사 자격이 없는 민중기 특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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