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무책임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어서 관계자는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태완이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법통과가 늦어진 탓에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무이고 법무부와 법원의 임무이다.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대상에 포함해 이미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