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기도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8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